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3.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외 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의  ‘응시자’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응시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시자’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졸업 예정자에게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인천광역시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교)

: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에 이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응시자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임.

진로진학직업교육과-4938(2023. 5. 9.)호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 중 2쪽

□ 지원 절차

※ 학교 자체접수: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졸업예정자

- 시교육청에서 고교별 지원금(3학년 학생수×47,000원) 교부

※ 시교육청 개별접수: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인천청담고, 학력인정남인천고, 학력인정인천생활예술고, 외국인학교, 인천에 거주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 이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학년도 응시수수료 지원 인원 및 예산액 >

(단위: 명, 천원)

구 분		인 원	예산액	비 고
공립고		16,120	757,640
사립고		6,909	324,723
교육청 개별 접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2	4,794
	그 외	998	46,906	특수학교 등
운영비		-	937
합 계		24,129	1,135,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질문) (한민수 의원) 응시수수료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수능원서비 응시 수수료 지원과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음.

(질문) (임춘원 의원)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2022년도에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고 했었으나, 대입전형 및 취업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없어 수혜받은 학생은 없었음. 이번 조례 개정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학생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임춘원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등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도 한번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답변) (학교교육국장) 검정고시 학생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음.

(질문) (조현영 의원) 타시도에서도 응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학교교육국장) 전국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를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로,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을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험ㆍ실습경비
<신 설>	5. 교재ㆍ교구 구입비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